[사설] 53일 만에 원구성 마친 국회, 늦은 만큼 민생입법 속도 내길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22일 타결됐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전체 18개 상임위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정안전위(행안위) 등 7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11개 상임위를 맡기로 합의했다. 쟁점이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경제·민생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몰돼 거의 두 달을 허송세월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공영방송 개혁을 다루는 과방위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는 막판까지 부딪쳤다. 여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감사원이 방송통신위 감사에 나서는 등 여권이 방송장악 의지를 노골화하면서 협상은 더욱 꼬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를 비롯해서 MBC(까지) 언론노조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도 했다. 공영방송 중립성을 해치는 어떤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는 이참에 공영방송이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날 원구성 합의로 지난 14일 잠정 합의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위’ 구성 문제도 함께 타결됐다. 여야 6 대 6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9월이면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법이 실제 시행되는 만큼, 향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쟁점화할 방침이다. 따질 문제는 마땅히 따져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정쟁에만 매몰되기에는 나라 안팎 상황이 녹록지 않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뛰고, 코로나19까지 다시 확산 중이다. 여야는 민생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회 문만 열어놓고 민생입법은 뒷전으로 밀어놓아선 안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등을 다룰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민생경제안정특위 운영에서부터 달라진 국회 모습이 보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