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탁설 줄 잇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조속히 임명해야

출범 석 달도 안 된 대통령실에 인사·이권 청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관 업체들이 용산 청사에 이어 한남동 관저 공사에도 수의계약으로 참여해 시끄럽다.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팔며 인사·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의 지인인 강릉의 통신설비업체 사장 아들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청탁 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김 여사의 스페인 방문을 사적으로 도운 사실도 드러났다. 어느 곳보다 기강이 서야 할 대통령실이 외려 ‘권력형 구설’의 진원지가 된 것이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터질수록 커 보이는 빈자리가 있다. 특별감찰관이다. 과거 대통령 주변과 대통령실 비위는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사정 기능을 검찰과 공직기강비서관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은 뭔 일이 보도된 후에야 경위를 파악하거나 “공직기강비서관이 조사 중”이라는 답만 반복하고 있다. 권력 내부·상층부 감시에 허점이 많고, 그 업무마저 ‘친윤석열’ 검찰 세력이 주도해 감찰의 공신력이 떨어져 있다.

2014년 대통령 직속으로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 의혹을 감찰했으나, 우 전 수석 압력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특별감찰관이 바로 서고 제대로 작동했으면 ‘최순실 국정농단’도 막을 수 있었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 후 문재인 정부에선 청와대·국회가 후임자를 뽑지 않다가 공수처와 일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공석으로 방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가 추천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 야당과 논의하겠다’던 말은 두 달 넘게 함흥차사가 됐다. 대통령 주변과 대통령실 권력형 비리는 싹부터 엄단하고, 그 감찰 조직은 이중삼중으로 촘촘해야 한다. 언제까지 야당 때는 압박하고 집권하면 주저하는 일을 되풀이할 건가. 대통령과 국회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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