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소환과 김건희 무혐의, 잣대는 공정한가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하라고 요구하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와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백현동·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에선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 본인은 2일 “먼지털기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했다.

정기국회가 문을 연 날 검찰이 제1야당 대표 소환을 통보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출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그러나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 후보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사안을 검찰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드물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의혹 사건에선 무혐의 결정이 이어지며 수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문제 삼는 이 대표 발언과 경찰이 조사한 윤 대통령 부부 발언 모두 대선 당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비슷한 성격의 사건임에도 피고발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것은 아닌가. 앞서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결정난 바 있다.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6일 출석하라고 통보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형사사법의 생명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누가 수사선상에 오르든 수사기관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선 압수수색, 소환 조사, 검찰 송치가 이뤄지는데 대통령 부인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는다면 형사사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대통령 배우자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수사 대상자가 누구이든 엄정한 수사로 낱낱이 의혹을 파헤치는 게 검경 등 수사기관의 사명이다.

이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선에서 47.83%의 지지를 얻은 정치지도자이자, 법률가로서의 분명한 처신이라고 본다. 또한 여야 모두 이 대표 소환을 두고 정쟁에 지나치게 매몰돼 민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