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대우, 미국이 답을 내놔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뾰족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에서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공급망 재구축’이라는 이 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한국에 이해를 당부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을 한 뒤 “이 법은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보다 자유주의 국가들 간에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겨 있다고 미국 측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2일 귀국 직후엔 “(미국 측이)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알려주겠다고 했다. 백악관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회동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구축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작은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이 법이 배터리 제조 분야 등에서 한국에 이로울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전기자동차, 반도체, 광섬유, 다른 중요한 부품들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고, 중산층과 하층민부터 살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국 제품 차별 문제에는 관심이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물론 미 의회가 한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이 법을 만든 건 아닐 터다.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법인데, 의도치 않게 동맹국에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관료들을 통해 ‘미국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한국 정서를 고려해 미국도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오는 8~9일 한국·일본 등 14개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첫 대면회의를 연다. 미국은 내년 말까지 무역, 공급망, 에너지·인프라, 세금·반부패 분야로 이뤄진 IPEF 협정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 배제를 염두에 둔 국제통상 규범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차별 같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통상협정을 맺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