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특검’ 맞선 여야, 민생 위해 정치적 파국 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다. 이 사건의 전모 규명은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자고 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 후폭풍이 클 ‘대선자금 제공설’로까지 번지면서 대선 전에 입씨름하다 멈춘 특검 공방이 다시 점화됐다.

이 대표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실체 규명, 비리세력이 종잣돈을 만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김만배씨 누나의 윤 대통령 부친 집 매입 경위, 검찰의 조작수사·허위진술교사 의혹을 적시했다. 이 사건은 개발비리와 공직자 배임 혐의로 1년 넘게 수사·재판이 이어지던 중에 민간업자 수익금 8억4700만원이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혐의가 새로 더해졌다. 사실 여부와 개인비리냐, 대선자금이냐에 따라 이 대표 정치생명도 좌우될 메가톤급 사안이다. 이 대표의 특검 제안엔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표현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본인 몸통설에 대선자금설까지 불거진 마당에 이 사건의 모든 의혹 규명을 특검 손에 맡기자고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시간끌기이자 물타기”라며 특검을 거부했고, 대통령실은 여당 입장과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해도 이번엔 물러서지 않고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일각에선 내주 국정감사 종료 후 이뤄질 윤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 거부나 본회의 불참설도 거론하고 있다. 이대로면,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진다. 서로를 향해 떳떳하면 검찰 수사와 특검에 응하라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 공방이 재개된 이날 검찰이 김 부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엔 지난해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의 돈 8억4700만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전달되고, 이 중 6억원을 김 부원장이 취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김 부원장은 돈 수수부터 부인하고 검찰은 관련자 진술·메모가 있다고 했다. 초점은 대선자금설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정치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일축했고, 민주당은 유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현재로선 여야의 특검 대치 속에 검찰 수사가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김 부원장의 금품 수수 여부와 돈의 용처는 검찰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정치가 파국을 맞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여야는 냉정한 자세로 끝까지 특검·사정 정국의 해법을 도출하고, 예산 심의와 민생 입법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