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실 논의 끝에 제주 제2공항 조건부 동의해준 환경부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동의)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로써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여㎡ 부지에 길이 3200ｍ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짓는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국토부도 세부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전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앞서 2021년 7월 환경부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를 세 번째 반려했다. 항공기 소음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보호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아무 근거도 내놓지 않으면서 국토부가 불과 1년여 만에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니 이해할 수 없다.

제주공항의 비행편이 포화 상태인 데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해법이 반드시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제주도민들 여론도 제2공항 건설에 호의적이지 않다.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은 찬성률이 높지만 제주도 전 지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제주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을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여러 전문기관들의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끌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 지난 1월엔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해 후보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확정했다. 지난 1년 새 자연이 변한 게 없고 토목·건설 기술이 발전한 것도 없는데 환경정책만 180도 달라졌다. 제2공항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공항 건설은 비단 제주만의 일이 아니다. 훼손된 자연은 복구가 어렵다.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검증과 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제주공항 제2공항 건설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