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람도 정책도 ‘MB 정부 시즌2’로 가는 윤석열 정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관 때인 2010년 11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 전 장관을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연합뉴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관 때인 2010년 11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 전 장관을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유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3년간 문체부 장관을 했다. 전날엔 옛 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도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MB맨(이명박 사람) 전성시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명박 청와대 경제수석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외전략비서관을 각각 지냈다. 김은혜 홍보수석·한오섭 국정상황실장도 이명박 청와대에서 일했다.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비서관을 했다. 내각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미대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이다. 이재오 이사장은 지난해 9월 MB 정부 인사들의 잇단 기용에 “요즘 인사를 너무 우리 때 사람으로 하니까 나도 헷갈린다”고 말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다.

두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도 닮았다. 자유시장주의, 규제완화, 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판박이 수준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80%에 이르는데 귀를 닫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명박산성’을 연상케 한다. 통일부 기능·위상 축소와 대북 강경 노선, 외고·자사고 존치와 일제고사 부활, 취약계층 중심 선별적 복지,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기시감이 든다.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불법 집회’에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는데, MB 정부도 ‘떼법’ 공세를 펴다 2009년 쌍용차 강경 진압 사태를 낳았다. 언론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반대하는 것도 그가 홍보수석 시절 YTN·MBC·KBS 낙하산 사장 임명과 ‘좌편향’ 언론인·프로그램 퇴출로 언론장악을 주도한 전력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4대강 보를 유지·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를 사람도, 정책도 그때 그대로인 ‘MB 정부 시즌2’라 부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에서 531만표 압승에 들떠 폭주하다 실패한 정권으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소인 24만표차로 집권하고도 일방적·독단적 국정운영 방식은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지탄받은 실패한 국정스타일까지 답습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윤 대통령은 2년차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올드보이들을 불러들일 게 아니라, 인재를 폭넓게 찾아야 한다. 비판세력과의 대결적 구도를 지양하고 통합·협치를 위해 애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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