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 오염수 방류 막지 않은 정부, 어민들 절규 들리는가

2023년 8월24일 오후 1시3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 이날부터 최소 30년 이상 방류가 이어져 전 세계는 해양 생태계 파괴와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유독성이 포함된 오염수가 언제까지 얼마나 쏟아질지 알 수 없고, 해양 생태계에 어떻게 축적돼 인체에도 영향 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방류가 시작됐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매일 460t씩 약 3만1200t의 오염수를 방출할 거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현재 원전 저장 탱크에 134만t의 오염수가 있고, 지금도 원전 부지로 지하수·빗물이 들어와 새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고 원자로를 2051년까지 폐쇄하겠다고 했던 일본 정부 계획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세계 시민들의 안전 우려를 무시하고 기어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한 일본은 역사적 책임과 규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한 번도 일본 정부를 만류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과학적 기준에 따라 방류된다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허위 선동”이라고 했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설 책임과 영향력이 큰 인접국 총리가 방류 당일까지 일본엔 면죄부만 주고, 이 대혼란의 책임을 안으로 돌려 가짜뉴스 탓한 것이다.

어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이런 날벼락이 없다” “이젠 오염수를 막아가며 물질을 해야 하나”라며 절망감을 쏟아냈다. 어류 판매량이 벌써 반토막 났다는 말도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 후폭풍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불안과 피해는 상상 외로 커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불안해하는 국민을 달래고,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선 무책임하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한국을 일 오염수 방류의 방조 국가로 몰아세우고 있다. 국격 추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밝혀야 한다.

모든 게 ‘깜깜이’인 일 오염수 방류의 두려움과 의혹 제기를 언제까지 괴담이라 공격할 셈인가. 야당은 오염수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오염수 노출 우려가 큰 지역의 수산물 수입금지, 피해 지원기금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여당도 저자세 외교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오염수 행정’ 불신을 직시하고, 일본에 강도 높은 안전 대책과 책임을 요구하고, 철두철미한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