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대병원 확대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공백 메울 수 있나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를 강화해 의사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인건비와 교수 정원 규제를 풀고 노후화한 시설·장비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수익성이 낮은 어린이 진료센터 등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방향은 맞지만 발등의 불인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 기대엔 부족하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의사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 실망감을 준다. 지난주만 해도 관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연말까지 논의해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다. 의사단체 설득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을 제외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대병원 강화 방침에 따라 정부는 의사 증원도 국립대 의대를 통해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립대 의대 입학 정원의 4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다. 고향이나 출신지에 정착하는 의사들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 처방으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47명, 경북 1.39명, 전남 1.75명 등으로 서울과 지방이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방 의료 인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시점까지는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한 ‘지역의사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대도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지방 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응급책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 의사 증원에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지자체와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조속히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료 백년대계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