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증원 규모 대학에 위임’, 현실성 있는 절충안이다

정부가 대학별로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50%까지 자율 조정하게 해달라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19일 수용했다. 정원 결정 권한을 대학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의·정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2000명)의 축소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앞서 경북대와 충남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특별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강대강으로 치닫던 의정간 대치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립대 외에 사립대도 증원 감축에 동참하면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든다. 이날 발표가 의정갈등을 해소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지만, 당장 급한 발등의 불을 끄는 차선책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무리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판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의미도 적지 않다.

지난 2월20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두 달이 됐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병상을 지키는 의료진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도 초읽기에 들어갔고, 내년 대입 전형 발표는 마지노선에 몰려 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안에서 후퇴한 만큼 의료계도 대승적으로 정부안을 받아들이고 이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사들과 전공의 상당수는 여전히 증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지만 지금 와서 의대 증원을 취소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합리적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다는 점을 의료계는 직시해야 한다.

2000명으로 정한 증원분을 다시 줄여 올해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대입 수험생들의 수시모집 원서 작성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결정이 더 늦춰지면 교육계에도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 대학 총장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 구성원들과의 협의는 필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도 당부한다. 현 상황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은 무의미하다.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으로 사분오열된 의료계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정부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개혁안을 내기 바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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