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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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빅5, 다음 주 ‘하루 휴진’···환자들 “탈진 상태로 무력감”
서울의 주요 5대 병원들이 모두 다음 주 하루 외래·수술 진료를 쉰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병원 4곳은 이후에도 ‘주 1회 휴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응급·중증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 환자들은 ‘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서울성모 ‘매주 금요일’ 휴진, 울산의대교수 비대위원장 사직가톨릭대 의대 수련병원인 서울성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수술 진료를 쉬기로 26일 결정했다. 이도상 가톨릭대 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교수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며 필수·중증·응급환자의 진료와 수술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는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 외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는 병원별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나머지 ‘빅5’ 병원 4곳(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은 이미 다음 주 하루 휴진이 예정돼있다. 정기적으로 ‘주 1회 휴... -
법원서 붙은 의·정 갈등···“교육 질 하락” VS “증원 막을 문제 아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을 놓고 정부와 의대생 측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증원에 반발하는 국립대 의대생들은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학 총장 측은 “교육의 질 저하는 증원을 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학생과 대학 사이엔 학습과 관련된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대학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시계획 변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학들이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시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
경찰,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에 대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임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임 당선인이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에 있는 임 당선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 당선인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핸드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도록 단체행동을 부추기고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1일 임 당선인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의협 회장직 인수위는 이날 “추가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 -
전국 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정례화하나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정기 1일 휴진할지를 26일 결정한다.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주 1회 휴진’ 등 안건으로 9차 온라인 총회를 연다.전의비는 지난 23일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선 일시적인 휴진이 아니라 정기 주 1회 휴진 즉 주 진료 4일 여부를 논의한다.전의비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제주대, 한양대 등 약 20개 의대와 소속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병원별 휴진일은 추후 병원 사정에 따라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난 25일 발족하며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으니 빨리 참여해 전공...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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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은 넘겼지만…주 1회 휴진·개별적 사직 등 ‘산 넘어 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25일로 한 달이 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을 예고했다.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다음주부터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해 진료공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출범했으나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서울 ‘빅5’ 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이날 교수들의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이 제각각인 데다, 또 일부는 의대 교수단체가 취합해놓고 학교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3일... -
의사단체 빠진 의료개혁특위…“의대 정원 다루는 기구 아냐”
정부의 필수·지역 의료 정책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문제는 특위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특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에 대해선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다루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날 제1차 특위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위는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 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
의대 교수 사직 효력 발생 첫날 의료현장 ‘폭풍전야’···정부·의사단체 ‘갈등’ 여전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25일로 한 달이 되면서 의료현장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을 예고했다.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다음주부터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해 진료공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출범했으나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이날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이 제각각인데다, 또 일부는 의대 교수단체가 취합해놓고 학교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25일 시점에 교수들... -
의협·대전협 없이…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료정책 전반을 손보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24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보상체계 마련 등의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과 특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의제를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안건 외) 추가적인 제안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발표하면서 향후 세부 과제는 특위를 구성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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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예고대로 사직·휴진”…정부 “공백 크지 않을 것”
사직서를 낸 의과대학 교수들이 실제 사직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25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하고, 주요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도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주요 병원의 수술과 외래 진료가 이미 줄어든 상황이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 사태가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으로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배우경 서울대 의대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을 훌쩍 넘는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30일에는 교수님... -
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 D-1···서울대·아산병원은 ‘하루 휴진’도
사직서를 낸 의과대학 교수들이 실제 사직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5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하고, 주요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도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주요 병원의 수술, 외래 진료가 이미 줄어든 상황이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 사태가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으로써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배우경 서울의대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을 훌쩍 넘는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30일에는 교수님들이 본인 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