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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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예과, 본과 교육환경 달라···대학별 맞춤형 지원”
교육부는 2024·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들의 실습이 시작되는 2027년에 맞춰 의대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과 수업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비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교수 채용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2월까지 교원 채용이 목표치만큼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시 채용에 나설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해 설명했다. 올 3월부터 진행될 전국 39개 의대 예과 1학년 수업은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24학번이 전원 수업에 복귀하고, 증원된 25학번 신입생을 합칠 경우 최대 7500여명이 듣게 된다. 교육부는 예과 수업은 교양과목 위주라 당장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문제는 24·25학번이 본과 1학년이 되는 2027년부터 각 의대가 7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갖추느냐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예과 2학년 2학기나 본과 1...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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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정부…의·정 갈등 ‘해빙 모드’?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등을 제안하고 의료계에 거듭 사과를 하면서 의·정 대화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물러선 만큼,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부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확산하고 있다.12일 의료계 목소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정부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발표 이후 대화 재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10일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다시 수련받길 원하면 올해 3월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입영 대상이던 전공의가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모두 마친 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6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는...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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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다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지난해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기존에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갖고 오면 2026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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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년 가까이 장기화하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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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협 신임 회장에 “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신임 회장에게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화를 제안했다.박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의협은 8일 보궐선거를 통해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김 회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의료 망치는 폭주 기관차 멈추기 위해 모두가 지혜 모아야 할 시기”라며 2025년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반드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중대본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인플루엔자(독감) 환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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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 수장에 ‘강경파’ 김택우…대정부 투쟁 수위 높아지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사진)이 당선됐다. 강경 기조를 내세운 후보가 의료계 새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향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의협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3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유효 투표 2만8167표 중 1만7007표(60.38%)를 얻은 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함께 결선에 오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1만1160표(39.62%)를 얻었다.김 신임 회장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로 꼽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공식화되자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투쟁에 나섰다.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의대 모집 중단을 촉구했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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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인기 ‘뚝’ 의대 증원 영향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국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전년보다 18%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모집정원이 늘면서 치대·한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에 연쇄적으로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공계열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줄었다. 의대증원을 하며 우려했던 ‘의대 쏠림’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8일 종로학원이 전국 의약학계열 정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치·한·약대 지원 건수는 2만2546건으로 전년 대비 18.4%(3509건) 늘었다. 이 중 의대 지원 증가폭이 29.9%로 가장 컸다. 이어 치대 16.4%, 한의대 10.9%, 약대 8.3% 순이었다.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의약학계열 지원자 수는 4629명이다. 서울권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이 42명 줄었는데도 449명이 더 몰렸다. 경인권 지원자 수는 1673명, 비수도권은 1만6244명이다.치대·한의대·약대 경쟁률은 모두 올랐다. 2025학년도 치대 정시 모집 경쟁률은 6... -
현실이 된 의대 쏠림 ‘의·치·한·약’ 지원 18% 늘 때 과기원 28% 줄어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국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전년보다 35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늘면서 치대·한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 전반에 연쇄적으로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공계열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줄었다. 의대증원을 하며 우려했던 ‘의대 쏠림’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전국 의약학계열 정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치·한·약대 지원 건수는 2만2546건으로 전년 대비 18.4%(3509건) 늘었다. 이 중 의대 지원 증가폭이 29.9%로 가장 컸다. 이어 치대 16.4%, 한의대 10.9%, 약대 8.3% 순으로 늘었다.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수는 4629명이다. 서울권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이 42명이 줄었는데도 449명(10.7%)이 더 몰렸다. 경인권 지원자 수는 1673명, 비수도권은 1만6244명이다.치대, 한의대, 약대 경쟁률은 모두 올랐다. 20...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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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AI 교과서 학교 선택권 존중···의대증원, 2026년 원점 재검토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학교 도입에 대해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며 “학교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6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며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로 쓰는 것은 성급하다,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지난달 31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의무 도입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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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의정갈등에도 4년 연속 흑자…누적 준비금 29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냈다.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30조원에 육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공개한 2024년도 현금수지를 보면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적자를 내다가 2021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흑자로 돌아선 뒤 4년 연속 흑자를 냈다.흑자 규모는 2021년 2조8000억원 흑자에서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다. 건보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으로 증가했다.지난해 건보 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0%) 늘어나는데 그쳤다. 다만 정부지원금 증액분(1조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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