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증원 철회 후 정부·의대생 만남…이주호 “의대생 의견 반영 의학교육위 구성”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 발표한 이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생들 간 공식 만남이 성사됐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이 부총리가 의대생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의대생을 포함한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한의료정책학교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대생-이주호 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약 8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과 의대생·전공의 11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학교육의 질과 의대 정원 확대의 정당성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한 20학번 의대생은 이날 최 교장을 통해 전달한 편지에서 “교육부는 마냥 돌아오라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설령 이번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제대로 교육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18:14

이재명 “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로 다시 출발”···원점 재검토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시 윤석열 정부 시절 큰 사회 갈등을 낳은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에서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라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게 의료 대란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해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17:43

이재명이 다시 던진 ‘공공의대 설립’···의료계 반대 뚫고 실현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의료 정책으로 들고 나온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공공의대는 그간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대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했다 무산됐다.이 후보는 22일 SNS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며 의료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10년간 이어진 공공의대 설립 시도, 의료계 반대로 매번 좌초약 10년 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차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공중보건의 수 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15:47

이재명 “의대 정원 합리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라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

09:23

교육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법적근거 마련···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31일까지 공표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증원 결정을 1년 만에 철회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이었는데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것이다.교육부는 당초 지난 3월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중순까지 학생들의 복귀율이 25.9%에 불과한 상태에서 철회 결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내년도 정원 확정을 계기로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09:18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믿는다지만...“여전히 복귀 분위기 아냐”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대학가에선 유급 시한이 도래함에도 복귀 흐름이 눈에 띄지 않는 분위기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 의대 총장·학장들이 내년도 모집 정원 동결을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고 교육부도 그 말을 믿고 있다”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며 복귀 움직임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증원 결정을 1년 만에 철회했다. 당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양오봉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 등은 ‘3058명 안을 확정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해달라는 것이 학생 요구인 만큼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

16:28

의사·전공의·의대생 “의료농단 멈춰라”…정부에 공세

전국 의사단체·전공의·의대생이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의료계 요구대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지 사흘 만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의사들이 싸우는 이유는 오직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집회는 시청역에서 숭례문 방향 4차선 도로를 막고 진행됐다. ‘의료농단 STOP’ ‘의료 정상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구에 있는 의대에 다닌다고 소개한 한 학생은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조건 수업에 참석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24·25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된 상황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의대 정원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교육...

21:06

의협 “정상화에 한 걸음”…정부와 대화 물꼬 트나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1년 넘게 대치 국면을 이어온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의료계와 의대 측 요구를 수용한 셈이어서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대생 수업 복귀,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 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오늘에라도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은 의협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총리실 등과 꾸준히 대화해 얻어낸 결과”라고 말했다.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적극적으로 정부와 대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의협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며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명분으로 논의의 장을 마...

21:07

도로 ‘3058명’…정부, 의료계 이기주의에 졌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앞서 내걸었던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조건마저 철회하고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17일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돌려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지난 16일 기준 재학생 1만9760명 중 25.9%만 수업에 복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입시 일정을 이달 30일까지는 확정해야 하고 본과 3~4학년의 유급 시기가 도래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며 “오늘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발표를 계기로...

21:01

김영록 전남지사, 의대 정원 동결 유감…“2027년엔 국립의대 약속 지켜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 결정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언급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2027학년도엔 개교되도록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모집인원 동결 발표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나, 정부가 담화문으로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고 밝혔다.전남은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높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최대 의료 취약지다. 실제로 중증응급·외상환자의 절반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년 70만 명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등 오랜 세월 수많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김 지사는 “전남도민도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차별없는 건강권을 누리도록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