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
의료대란 정부 책임 질타…박민수 차관, 책임 느끼지만 사퇴는 거부
이틀째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됐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의사 증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의 증원 방안은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필수의료와 기피진료과의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방식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정 부원장은 “(의대) 배정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배정을 확인...
-
의료대란으로 지방재정 484억원 지출···“지자체에 떠맡겨”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단독]의료대란으로 지방재정 484억원 지출···“지자체에 떠맡겨”](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0/08/news-p.v1.20240925.58801abaa39b431d9f1c5afdc5959f49_P1.jpeg)
-
윤 대통령 순방 중에도 의료 개혁 강조 “낮은 지지율 장애···국민 지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초중반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지지율을 스스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가능성을 위...
![[단독]의료대란으로 지방재정 484억원 지출···“지자체에 떠맡겨”](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0/08/news-p.v1.20240925.58801abaa39b431d9f1c5afdc5959f49_P1.webp)
2024.10.07
-
조규홍 장관 “의대교육 5년 단축, 사전논의 없어…반대는 안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두고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 단축과 관련해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의 교육과정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며 “의대 교육이 6년 과정도 굉장히 빡빡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잘 아시죠. 지금 6년의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질 낮은 의료 교육으로 전 국민의...
-
‘의대 6년 → 5년 단축’ 진화 나선 교육부···“대학 자율”
교육부가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의과대학 6년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논란이 일자 “모든 대학에 (5년제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과 협력해 학생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단축한 기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이 강압적,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학의 역량, 여건, 학생 복귀 규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심 기획관은 교육과정 5년 단축을 원하는 대학이 많았는지를 묻는 말에 “의대는 6년치 타이트한 교육과정이...
2024.10.06
-
정부, 의대생들에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허용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 지난 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 아래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미복귀하는 의대생은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에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말했다.대학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 -
교육부가 ‘의대생 조건부 휴학 허용’한 이유는?
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의대생들이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자 한 발 물러난 조치로 평가된다. 조건부로 휴학을 허용해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유화책을 하나 더 제시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의대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얼마나 응답할 지 불투명하고, 휴학 승인이 대거 이뤄진다고 해도 내년도 의학교육은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각 대학에 휴학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교육부가 6일 의대생 휴학 불허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기간에 2024학년도 학사 일정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대생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일단 돌아올 길을 터주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40개 의대 2학기 등록률은 3.4%에 그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를 제외...
2024.10.04
-
‘의대생 휴학 승인’ 번질라···교육부, 전국 의대 총장 소집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의대생 동맹 휴학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뒤 다른 대학들로 집단 휴학 승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이다.교육부는 4일 오후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오석환 차관이 주재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재협조 요청했다”며 “많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총장들은 회의에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사 운영에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총장님들의 제안이 있었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 780명의 1...
-
입장 변화 없는 대통령실 “2025년도 의대 정원, 이미 활시위 떠나”
대통령실이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해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입장대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며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의사 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야기하...
-
정부 “갈등 마무리 할 시점, 의료개혁 논의 기구 참여를” 재차 촉구
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등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논의 기구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일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최근 구체적인 구성안을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전문성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다.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
![[쓰레기 오비추어리②]배송 즉시 버린다…‘딜리버-스루’ 시대](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0/10/news-p.v1.20241009.e691f843a00a4f01a0b3a93ab86a6a61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