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지역의사제 지역별·학교별 선발 인원은? 2027학년도 선발 정원 확정

지역의사제의 2027학년도 선발 규모와 학비 지원 방식 등이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선발전형·지원·의무복무 관련 고시 3종을 30일 제정·발령했다.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 중 490명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간 선발 인원이 613명으로 확대된다.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단위 진료권에서, 나머지 30%는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해 인접 시도를 포함한...

17:10

의·정갈등 시기 대형병원 암 수술 건수 최대 32% 감소···“전공의 의존 구조 드러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있던 2024년 의·정갈등 시기에 국내 대형병원의 암 수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부 환자가 일반병원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지만, 감소분을 충분히 메우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려대 보건대학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손찬석 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데이터 플랫폼의 청구 자료를 활용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별 암 수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된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이전(2019년 1월~2024년 2월)과 이후(2024년 3월~12월)를 나눠 수술 건수를 비교했다. 분석 대상은 대장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주요 6대 암 수술 65만2681건이다.분석 결과 전공의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간암을 제외한 모든 암 수술이 감소했다. 대장암 수술은 22%, 위암은...

14:23

의대 ‘지방 유학’ 원천 봉쇄···“지역의사전형, 같은 광역권 중학교 졸업해야”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게 즉시 적용하고, 의과대학 소재지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다.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지방 이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요건을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수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구체화됐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

15:27

[단독]정은경 “응급실 해법은 지역 이송지침”···“의대 증원 전 과정 투명하게 한 것 의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뺑뺑이’(응급실 미수용)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행을 준비 중인 시범사업안과 관련해 “지역별 이송지침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최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권역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용이 어려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정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역 인근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응급의료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최종치료 역량과 응급실의 지역 분포가 부족하다는 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매칭하느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응급의료기관·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는 광역 단위로 지원하...

06:00

[속보]2027학년도 의대정원 490명 늘린다···5년간 연평균 668명 확대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더 뽑는다.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모두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올해 모집 인원인 3058명보다 2027학년도는 490명을 더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는 613명으로 증원 규모를 늘린다. 신설되는 공공·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을 더 선발하는 2030~2031학년도는 813명으로 증원하는 ‘계단식 증원’을 택했다.정부가 5년간 균등 배분이 아닌 순차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24·25학번 의대생과 군 복학생 규모만도 7600여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17:00

의료계 반발 속 의대 ‘증원’ 결론 임박···표결 땐 갈등 재점화 우려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기존 모집인원(3058명)에 연간 580~840명 정도가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논의 중단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증원 규모·방식에 대한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결론 낼 경우, 결정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보정심은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앞선 6차례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을 최종 3개 모델로 좁히는데까지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증원 규모와 이를 5년간 매년 같은 폭으로 늘릴지(균등 증원) 또는 연차적으로 확대할지(단계적 증원) 등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논의할 전망이다.좁혀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

16:49

“향후 5년간 최대 4200명 증원 필요” vs “오답지 놓고 고르라는 격”···의대 증원 두고 막판 격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비서울권 의대 32곳의 향후 5년간 증원 필요량은 1930~4200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근거가 부족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수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구체적인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도출된 의견을 오는 27일 열리는 제5차 보정심에 보고해 최종 정원 결정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기준연도와 산출 방식, 시나리오별로 결론이 수렴하는 6개 조합으로 추계한 결과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 수준”이라며 “추가 양성분(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은 1930명에서 4200명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5년간 의사 부족수를...

17:26

“2037년 의사 2530~4800명 부족”…보정심 정원 논의 본격화

정부, 추계위 발표치서 대폭 낮춰 의료계 내부 방침은 ‘350명 증원’ 복지부, ‘지역의사제’ 입법예고정부가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2530~4800명으로 전망하고,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내놓은 발표치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여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핀 뒤,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 연도로 설정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추계위는 지...

20:35

의대 ‘증원 규모’ 논의 본격화···정부, ‘지역의사 선발·배치안’ 입법예고

정부가 사실상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과 선발 방식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기도 전에 증원 이후 배치 방안부터 구체화했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한다. 지원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지...

17:56

의사 부족 추계 “과다” “과소” 공방…규모에만 매몰된 의대 증원 논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의사 부족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선 추계위가 내놓은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됐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에 1안 기준 7000~1만1000명, 2안 기준 5000~9000명 부족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안 기준 매년 540~800...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