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자유교육의 적’ 교육부 없애는 건 어떨까

교육부가 얼마나 규제적, 경직적, 예산 낭비적인지는 국민들이 다 안다. 우리 교육이 ‘큰일 났다’는 데에 국민이 공감한다. 교육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돌린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멀쩡하다. 왜인가? 괴물이라 그렇다. 교육부는 희랍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9개인 물뱀 괴물 ‘히드라’에 비견된다. 이 괴물의 머리 하나를 자르면 머리 2개가 새로 난다. 교육부의 최악의 문제는 조직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쓸데없는 간섭과 규제를 한다. 결국 교육부는 자유교육의 천적이 된다. 쓸데없는 사업을 벌인다. 교사·교수는 교육부의 행정적 지시를 이행하느라 교육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 국립대학에는 엄청난 숫자의 교육부 직원이 파견 나와 있다. 잉여인력이다. 난 교수였지만 그들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들은 총장 선거 시 투표권까지 달라고 한다. 공복(公僕)이 선거권까지 달라고? 코미디다.

교육부를 어쩌나? 폐지 외에는 대책이 없다.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정책의 대강의 방향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위임한다. 교육정책의 집행은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한다. 교육지원청(가칭)을 설립, 교육 지원을 담당하게 하여 종래 교육부의 압력수단이었던 예산 지원과 교육정책을 분리시킨다. 그러면 쓸데없이 외고, 자사고, 과학고를 만들고 간섭할 여유도, 인원도 없을 것이다.

감원된 직원은 어떡하나? 소방관, 자연보호, 보호경찰, 어린이집 등과 같이 대국민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로 돌리면 안 되는가? 어린이집을 보자. 이는 사실상 공익 서비스다. 그러나 공영 어린이집은 극소수다. 우린 공익 서비스를 사설기관에 맡겨 저소득층의 보육비 부담만 늘리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까지 수차례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교육부의 잉여 공무원들을 어린이집으로 돌리면 안 되는가?

교육부가 있는 한 자유교육은 없다. 자유교육이 없으면 ‘창의’도 없다. 암기 공부만 있다.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린 5차 산업혁명에서 밀린다. 반면 교육부를 먼저 폐지하고 “세계에서 제일 자유로운 교육”을 하면? 우린 세계 최강이 된다.

교육부 국립대학 자유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