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신재벌’ 네이버·카카오 횡포 막겠다” ‘플랫폼경제 민주화’ 대선공약 발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 경선후보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3호 공약인 ‘신재벌개혁, 이제는 플랫폼 경제민주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 공약은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고 혁신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5일 “노동을 착취하는 신재벌인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며 ‘플랫폼경제 민주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플랫폼 독점방지법’ 입법,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 주4일제 도입 권고,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신설, 개인정보보호 기준 상향을 공약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신재벌을 원치 않는다. 저 심상정이 플랫폼 경제를 민주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기업들은 플랫폼을 넘어 문어발 확장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시장을 혁신적으로 잠식하고, 알고리즘을 앞세워 노동을 착취하는 신재벌이 되어가고 있다”며 “삼성공화국이 다시 네이버 공화국, 카카오 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재벌개혁을 방치해서 불평등이 극에 달했는데, 플랫폼 독점마저 방치하면 우리 공동체는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창조경제, 혁신경제라는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 뒤 이를 위해 규제를 풀고 예외와 특혜를 인정해줬다”며 플랫폼 기업의 성장 뒤에 거대 양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혁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혁신, 불공정한 조작을 통한 알고리즘 혁신,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에 악용되는 혁신은 모두 불가하다”며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식을 막을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먼저 플랫폼 독점방지법을 입법해 플랫폼기업이 이용자 수를 무기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밀어내고 문어발식으로 시장을 싹쓸이 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 이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예외 없이 금산분리를 적용하고, 플랫폼기업의 주4일제 도입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일 쪼개기, 노동자 떨궈내기라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을 포함해서 노동과정에서 기업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대비용을 노동자 개인이나 사회로 떠넘겨서 비용부담을 털어버리고 있다”며 “노동 착취의 혁신이 아니라 노동자 삶의 질을 혁신하는데 앞장서도록 플랫폼노동 특별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알고리즘이 사람을 지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단순한 상품추천을 넘어 인사 채용이나 작업 지시 등 노무관리까지도 알고리즘이 개입하는 현실에서 부당한 결정과 차별이 방치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도 유럽 수준으로 상향해 플랫폼기업들이 남용을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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