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선 1호 공약으로 ‘월 65만원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강 물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자고 한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큰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가자고 말하겠다”며 “기본소득은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해 빈곤을 제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나아가 일자리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기획”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가 이날 공개한 공약은 월 65만원 기본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이상을 모두에게 지급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자리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부여해 획일화한 기회 구조를 깨트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하고, 각종 비과세 및 감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복지지출을 조정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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