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오후 4시 본회의, ‘검수완박’ 처리 초읽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자정쯤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의 처리가 임박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고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 “입법독재”라고 강경 반발하고 있어 양측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 국회의석 300석 중 171석을 점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통과를 저지하려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당일 자정까지로 임시국회 회기를 변경하면서 7시간여만에 토론이 종료됐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다음 번 회기에서 즉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민주당은 다시 회기 쪼개기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국회 회기변경안을 단독 처리하면 이날 자정쯤 역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자동으로 끝난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5월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로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소집해 가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2일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서명한 합의안에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입법 문제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도 “원천 무효”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회 내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 처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냈지만 현재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3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