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일방적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일 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인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일방적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다수결로 포장된 힘의 논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배신했다”고 밝혔다. “결국 역사가 오늘을, 그리고 민주당을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끝없는 꼼수의 꼼수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고야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강행처리 반대를 위해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늘어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장실 당직자와 경호인을 앞세워 구둣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다”면서 “몸싸움까지 강행하며 검수완박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이토록 필사적으로 강행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국민 위에 검찰이 군림하는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 했지만, 가뜩이나 섣부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일은 업무로 과중한데 검수완박으로 민생 사건은 해결이 요원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활개 칠 세상을 민주당은 만들고 싶은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