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시법 개정안 발의 비판
“내가 하면 양념, 남이 하면 혐오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시위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문자폭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 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한 욕설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과연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헤이트 스피치의 원조는 다름 아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며 “문 전 대통령, 이재명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당론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어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최근 이재명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한 민주당 중진의원 사무실 앞에는 조롱과 비판이 가득 담긴 대자보가 붙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며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강성 팬덤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병도·정청래·박광온 등 민주당 의원들은 극우 성향 유튜버 등의 과도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발의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