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 많이 나와” 발언 논란

‘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 도중 해당 발언

“국가가 심리케어 제공해야 한단 뜻” 해명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 의장은 “임대주택 거주자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 6·1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당선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당이 나아갈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문제의 발언은 임대주택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왔다. 성 의장은 “임대주택을 지어놓기는 우리 당이 지어놨는데 관리가 안 된다”라고 입을 뗐다. 그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싱크대를 20년에 한 번 바꿔준다고 하면 곰팡이 생기는 그런 곳에 살 수 있겠느냐. 벽지를 한 번 가는 데 10년씩 걸린다”며 “없는 사람들일수록 편안하고, 쉴 공간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깨끗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걸 다 내팽겨쳤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여기(임대주택에)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며 “이건 방치할 수 없다. 사회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서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지 해서 (임대주택을)자연스럽게 돌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상담을 하고, 그 분들을 격리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성 의장은 강연 직후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비하 발언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사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성 의장은 “그런 데(임대주택)서 비교적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일반아파트보다 그런 쪽(임대아파트)에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내가 지금 (충남 서산시 지역구에) 그런 (열악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서산에 7~8평짜리 아파트도 있어서 봉사활동도 가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쪽에 대한 사회 보장을 강화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동네 의원이 계약을 맺고 정부가 지원해서 자연스럽게 순회를 해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게 하려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성 의장은 “먼저 임대주택 거주자 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발언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심리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임을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찍고, 못사는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담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악스러운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를 사전 격리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정신장애를 가진 질환자를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이자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라며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동료 시민으로 함께 살도록 해야 하는 국가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지방선거 대표 공약이었던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강연했다. 오 시장은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대표 공약으로 발표한 ‘약자와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당선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그것이 앞으로 국민의힘 지방자치의 바탕을 이루고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오 시장의 국회 방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 의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