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패싱 방지법’ 설전, 권성동 “정부완박” 조응천 “입법완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행정 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 발의자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행정 입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립처럼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을 반박하는 이런 코미디는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또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의원은 SNS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시는 분인 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SNS에 “조 의원의 법안은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법안과 같은 취지”라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 호도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박 전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 비선실세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