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실패한 'MB정책 시즌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끝난 MB(이명박) 정책 시즌2”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정책을 ‘부자 특혜 정책’으로 규정하고 물가 인상·가계부채 등 서민 경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명한 야당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는 인기 없는 유행가를 또 틀었다”며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밟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퇴직 관료 150명이 포함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 “MB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다르지 않다”고 깎아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인하 이후 실제 투자 유입 효과 없음이 통계적으로 드러났다”며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가 심각한데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재벌·대기업 편향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고통이 큰 서민과 취약계층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수로 취약계층과 서민을 지원하나”라며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의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운영 기조를 자유·공정·혁신 연대라고 밝혔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과거 이명박 경제 정책으로 회귀한 게 대부분”이라며 “이른바 MB 시즌 2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소비자 물가 대책은 없고 법인세 인하 같은 재벌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 상차림만 있다”며 “대기업·부자 감세 피해는 서민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두고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연간 1900시간 대로 낮아진 노동시간을 다시금 세계 최장 노동환경으로 역행하는 정책을 노동개혁 과제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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