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재확인하며 “여성가족부가 약 680여개의 시민사회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과연 공정하냐에 대해 2030세대들의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2020년 기준 여가부에서 직접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원한 단체 수는 48개, 2021년에는 (각종) 기관을 포함해 61개”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실무자 실수로 (준비한 발표자료에서) 오타가 났다”며 “원래는 60여개가 맞다”고 정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여가부가 그동안 성과는 별로 없고 예산만 축내는 부처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가부 폐지에 의지를 보여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가부에 대한 비판을 전언 형태로 소개하며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성별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갈등 해소를 위해 (여가부가) 무엇을 했느냐, 방관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추행에 침묵하는 것을 보며 다수의 국민들은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가 선택적 비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성단체가 여성의 권익 향상보다는 정치집단화, 이익 집단화 됐다는 걸 보면서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장관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성별 갈등, 세대 갈등을 풀어내겠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원칙과 소신으로 여가부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그런 소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지원드리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오늘 장관 취임 한 달이 돼서 기자간담회를 했고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것처럼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동시에 여가부 내에 전략추진단을 내일부터 구성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담아 낼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해준 말을 유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이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여가부 기능을) 강화할 것은 하고 정비할 것은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내용이 논의됐나’라고 묻자 “여가부가 존속하는 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이고, 또 성별 갈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선 그대로 법이 정해진 바에 충실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여가부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한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2020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지원한 민간단체 수는 총 48개”라며 “2021년에는 여가부 민간보조로 나간 기관, 단체의 수가 61개”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 수치에는 여가부에서 지원한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에서 지원한 단체의 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발표된 ‘2021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지난해 여가부에서 여성시민단체에 지원한 돈은 총 3억6600만원(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단체 지원, 여성관련 전국대회 지원)이다. 지난해 여가부 예산 1조2000억원의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전체 시민단체로 범위를 넓혀도 ‘청소년활동 지원’ 부문 시민단체에 8억8900만원,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부문에 3억40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5400만원 등 총 16억4900만원 정도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실무자 실수로 오타가 났다”며 “원래는 60여개인데 ‘0’이 하나 더 붙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6시20분 배포한 권 원내대표의 발언 자료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공지 없이 수치를 680여개에서 60여개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