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부자 감세는 곧 서민 증세…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려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부자 감세는 곧 서민 증세와 같다”며 전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누군가에 대한 세출을 줄이거나 다른 데서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하로 상징되는 소수 재벌과 대기업, 대주주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자감세 정책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이 발표됐다”며 “MB(이명박 정부) 시즌2에 해당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수정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실패로 확인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법인세)실효세율이 17% 정도임을 감안하면 현재 (과세표준)3000억원 이상 법인이 25%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민주당은 별도의 수정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김 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도 “(종목당)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전체 개인투자자의 0.2%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 주식 99억원, 현대자동차 주식 99억원을 소유하면 감세되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이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자 감세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은 입법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의석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로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입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정부가) 언론에는 며칠전 엠바고(보도 유예)를 걸고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배포했지만 정작 국회의 다수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에는 사전 설명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현재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시중 금융기관들에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가계부채 총 규모가 1859조원에 달해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금융기관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골프대회에 과도하게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금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도 은행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대마진을 최소화하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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