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미룰 수 없어…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손질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은 공공기관 부채 등을 들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데는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시장 주도 위기 돌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 상황을 두고는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 연장 안건과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 등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