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에 총력 부은 야권···노사 중재에 천막당사까지

정의당이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산책로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대응TF(태스크포스)를 꾸려 파업 현장에서 노사 중재에 나서고, 정의당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앞에 천막 당사를 차렸다.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 떠나간 지지층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등 쌍끌이 전략에 나선 모양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인 거제 옥포조선소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사 자율적 해결이라는 말로 방관하면서 엄정 대응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조가 임금 인상과 활동 보장 등 요구 조건 대부분을 양보했지만, 교섭 막판에 손해배상 소송 등이 불거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으로 쌍용차 사태나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하청사 교섭단은 지난 20일 임금 협상과 파업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조선하청지회가 당초 제시한 임금 인상률을 낮추면서 진전되나 했지만 하청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TF 단장으로 지난 20일 파업 현장에 다녀온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내려가서 보니까 원청의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노조 쪽에서 지도부가 책임지겠다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서 한 발 진전이 됐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쟁점이 다시 부각이 됐다”며 “하청사들은 원래 손해배상·가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갑자기 ‘우리들도 손해배상·가압류 하겠다’고 제기하고 나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하청사들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데에는 대통령부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는 등 정부의 각료들이 나서서 ‘불법파업’ ‘공권력 투입’이라며 정부가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현재 원·하청 노사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지배력은 산업은행이 갖고 있다”며 “저가 수주, 저임금 등 경쟁을 붙이는 것이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이 인건비, 하청 협력업체 기성비 등을 예산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이기도 하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은행이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저가수주에 의한 출혈적 하청업체 경쟁, 저임금으로 인한 인력 수급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획하고 실천했다면 현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의당 비대위와 의원단은 거제 옥포조선소 내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자 지난 21일 밤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천막당사에서 비대위·의원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하청노동자들은 최초에 요구했던 삭감한 임금을 원상회복하는 30% 인상안을 양보했다”며 “원청과 산업은행이 나서야 하고 정부는 평화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쌍용차 못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예상된다”며 “정의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노동자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