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비례대표 수 확대’ 방점…“의원 330~350명으로 늘리되 인건비 동결”

선거제 개혁 복수 방안 제시

현행 300명 정수 유지안엔
농촌 ‘도농복합형’ 대안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은 1일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330~350명으로 늘리는 방안,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개헌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정치제도의 여러 문제 때문에 진영 대립과 팬덤정치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났다”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비율 평균이 제17~20대 총선 기간 무려 48.5%였다”며 “지역 소멸 문제,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하려면 비례대표 공천을 정당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최소한의 규제를 해서 비례대표의 역할 개선을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확대하는 방안과 유지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원 정수 300명은 놔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며 “농촌 지역은 4~5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 또 통폐합하면 정치의 의미가 뭐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30~50명 늘린다는 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일부 지역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300명을 지키는 안은 없냐. 지역구를 줄이려면 대도시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전국을 중대선거구제로 할 경우 지금도 4~5개 군이 하나의 소선거구를 이루는 농촌을 더 넓혀 놓으면 우리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문제가 있으니 도농복합형으로 하면 어떠냐”라고 말했다.

개헌, 4년 중임제 정도 맞아
윤 대통령의 결단 필요하다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해선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며 대통령 임기 단축 지적과 관련해선 “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조금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가 좀 더 관여하게 하고 예산심의권이나 조약에 관한 국회의 관여 등을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시는 게 부담이 되면 세 정당(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대표를 함께 만나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4년중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