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한상혁 면직, 직권남용···MBC기자 압수수색은 사적 보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노골적인 방송장악 선언”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전날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는 “수사권을 동원한 사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하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다”며 “정부가 집권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이 정부가 그렇게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KBS 정연주 사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해 놓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이번이 딱 그때 벌어졌던 사건과 똑같다”면서 “국가역량을 방송장악에 허비할 욕심의 100분의 1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목적이 한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당장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 후임으로 MB(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거명된다”며 “MB 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정연주 전 KBS 사장 기소와 해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기소, YTN 기자 6명 해고 등 많은 언론 탄압이 있었는데 MB 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하는 듯하는 것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임기를 두 달 남겨둔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즉각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다.

민주당은 경찰이 전날 한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한 것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취재에 나섰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수사권을 동원한 사적 보복”이라며 “그간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취재와 보도가 있었으나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무력화시키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누군가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의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수사를 받는 기자와 압수수색을 당한 MBC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고 많은 국민은 그래서 보복 수사로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MBC 기자 압수수색을 비판하면서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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