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에 맞섰던 김오랑 중령 추모비 건립 결의안 국회 통과

“군사반란” “군 분열 우려” 기무사령관 출신들 설전

1979년 신군부의 12·12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순직한 고 김오랑 중령(사진)에 대한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김오랑 중령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추모비를 건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무공훈장’을 추서하고, 추모비를 육군사관학교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결의안 통과를 놓고 국군기무사령관(중장) 출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김종태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김 중령(육사 25기)의 직속 후배인 송 의원(65·27기)은 “12·12는 법원 판결로 군사반란으로 규정돼 있다. 국방부에서 김 중령의 공적을 기려줘야 상무정신이 살아나고, 진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인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태 의원(64·3사 6기)은 “여기 있는 예비역·현역 모두 반란군의 후배다. 당시 임무 수행에서 김관진 장관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안보 상황이 위태로운 이 시기에 군을 분열시키는 논란은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도 “왜 육사에 추모비를 건립하느냐. 육사(라는 장소)를 제외하고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법안소위 원안대로 해야 한다. 반란군하고 반대 세력이 싸운 것으로 일반 훈장이 아니라 무장훈장을 줘야 한다”며 “사관생도에게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는 사표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육사에 설치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훈장에 무공훈장이 포함될 수 있고, 추모비 장소는 육사든, 특전사령부든 국방부에 맡겨주는 게 어떠냐”고 설득해 결의안이 통과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전투에 참가하거나 적접 지역에서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인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부관(당시 소령)으로 정 사령관 체포에 나선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맞서다 여섯 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순직했다. 김 중령은 당시 특전사에서 유일하게 실탄을 장전하고 쿠데타 세력에 대항한 군인으로 평가된다. 1944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그는 1965년 육사 25기로 군에 입문했으며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김 소령은 사망 후 국립현충원에는 안장됐으나 1990년에 들어서야 중령으로 추서되는 등 34년 동안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