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무료변론 답변 논란에 “청탁금지법 예외사유 여부 판단 취지”

김유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한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8조 제1항의 예외조항을 거론하며 “무료 변론은 법상 금지되는 금전적 이익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 상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료 변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후 친한 관계의 무료변론의 경우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예외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세번째)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세번째)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day`s HOT
트럼프 지지 표명하는 헤일리 오타니, 올스타전 첫 홈런! 오타니, 올스타전에서 첫 홈런!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격추 10주년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 찾는 팔레스타인들 방글라데시 학생 시위대 간의 충돌
삼엄한 경비 서는 중국 보안요원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세 재개한 바이든
인도 힌두교 전차 축제 트럼프, 붕대 감고 미국 공화 전대 등장 눈부신 호수에 금빛 물결 증세가 부른 케냐 Z세대 반정시위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