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북성과 무너뜨리는 북한의 '대미신뢰조치' 재고 발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20일 ‘대미 신뢰조치’를 재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북한 문제를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가 열리는 날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날을 택해 발표한 것은 대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북한의 이날 발표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외교 성과를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말하는 대미 신뢰조치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북한은 실제로 지금까지 3년9개월 동안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는 토대이자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의지를 갖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성과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인 동시에 대화재개를 기대하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이었다.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도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돌아오는 길에서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시험의 모라토리엄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전선언 수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북한의 거듭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많은 정부 인사들은 ICBM 발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북한이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의 핵·ICBM 유예는 북·미가 합의한 결과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거둬들인다고 해도 약속 위반은 아니다. 또한 북한의 유예 선언이나 유예 재고 발표는 모두 북한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ICBM 발사를 재개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의 전략무기 현대화 작업에 사정거리 1만5000㎞의 ICBM 정확도 향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꺼낼 카드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인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핵·ICBM 발사 유예를 결정한 것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화성-15형 발사로 핵무력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시급하지 않은 배경이 작용했다”면서 “북한이 미국에게 선제적으로 엄청난 양보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발표는 이제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현재 핵기술의 전술무기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ICBM은 지금 꺼낼 카드가 아닐 것”이라며 “미국에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도록 요구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북한 일련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상황 전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국들과 면밀하게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위해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c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