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가는 윤 대통령 “수출 등 현안들 논의”…복잡해진 ‘외교 함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시 외교 무대 최전선에 선다. 반중·반러 해석엔 선을 긋고, ‘포괄적 안보’ 이름 아래 전통적인 군사·안보 분야에 갇히지 않고 협력을 모색한다는 전략을 내놨다. 나토의 반중·반러 노선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원전·방위산업 등 주변적 이슈에서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 참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풀어야 할 함수는 더 까다로워졌다.

윤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한몸 불사르겠다는 자세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언과 관련해 어떤 분야에서 국익을 실현할 것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으로서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실이 밝힌 한국 정부의 나토 정상회의 활용 기조와 닿아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 참석의 목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경제·인권 등 비군사적 측면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기반 구축, 신흥안보 위협 대응책 모색 등 세 가지를 들었다. 한국의 참석 이유를 북핵 등 군사·안보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신흥 기술 분야 협력으로 적극 넓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상당 부분의 논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리 나름의 여러 가지 포괄 안보 현안을 챙기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방산과 원전 (얘기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 한국 참석 두고 나토 비판…미 “중국은 거부권 없다”

나토 회원국 간 논의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맞춰지더라도, 사흘간 다양한 다자·양자 회담으로 원전 수출 등 성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한국 정부가 다자 외교 무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는 미·중 외교 전략이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 구상대로 북핵 문제 공조, 신흥안보 기반 구축, 방산·원전 수출 등을 이루더라도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미국·유럽의 안보 동맹인 나토는 최근 반중·반러 목소리가 규합되는 장이 돼 왔다. 이번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4개국을 초청한 데도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담겼다는 분석이 많다. 대통령실은 “반중·반러 정책 선회와는 전혀 무관” “한국 참석 세션에선 (중국 등을 다루는) 공식 문서나 성명이 작성되지 않는다”며 거듭 선을 긋고 있다. ‘파트너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나토에서 논의될 반중·반러 메시지에 미리부터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 같은 ‘거리 두기’가 성공할지를 두고 전망은 흐리다. 당장 윤 대통령 출국 전부터 미·중 간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등 아·태 국가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아·태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나토는 아·태 지역과 세계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관한 거부권이 없다”며 “한국이 참여하는 데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