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항모·스텔스기 등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 확대

한·미 SCM 성명 내용

‘죽음의 백조’ 앞 기념촬영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여덟번째)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일곱번째)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B-1B 장거리전략폭격기를 배경으로 미군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2017년에도 ‘상시 배치’ 합의 전례
전술핵 배치 빼곤 ‘나토식 핵공유’
‘핵공격·김정은 정권 종말’ 첫 등장
현 상황에 대한 미국 인식 보여줘

한·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발표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핵심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키로 한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공유처럼 상호 협력망을 더 촘촘하게 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성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 전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7년 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에 합의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화해·대화 국면으로 정세가 전환되면서 관련 논의가 멈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적시·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F-35A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한반도에 전개했다.

양국 장관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침으로 제시한 것은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에서의 공조 강화다. 세부적으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년 내 개정하고, 북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화하기로 했다.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은 지난 5년간 2차례만 열렸다. 향후 미국의 핵 투발 수단인 전략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미사일 방어전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습을 통해 확장억제운용수단의 협의절차와 공동기획 등의 매뉴얼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장관은 또 미 핵태세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 미국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 강화, 동맹의 의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협력 방안은 나토의 핵공유 체계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영토 내에 전술핵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미국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나 한반도 내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전술핵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보여주려는 방안으로 읽힌다.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발표된 미 국방부의 NPR에도 비슷한 문구가 포함됐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없었던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란 단어가 ‘핵공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처음으로 등장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항행·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국제 규칙·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에 그쳤는데 이번에 남중국해가 직접 언급됐다. 이번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명시됐다.

남중국해라는 구체적 지명이 등장한 점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사협력의 상징이 큰 SCM 공동성명에 남중국해가 포함된 점에 대해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 문제가 언급됐는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란 표현이었다.

두 장관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에 즉각적이고 비례적으로 대응하면서 전술핵 운용국으로서의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다. 한·미가 이번 SCM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기로 하고 한·미 및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김정은 정권 종말까지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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