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예산 2836억 역대 선거 중 사상 최대

유권자 1인당 관리비 ‘6500원’

내년 3월9일 치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리 예산이 2836억원 규모로 정부 제출 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대선은 물론 전국 단위 선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된 예산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인 수(4396만여명) 기준으로 유권자 1인당 약 6500원의 선거 관리 비용이 투입되는 셈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한 대통령 선거 관리 예산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2007년 17대 대선에는 1132억5100만원, 2012년 18대 대선 1354억9800만원, 2017년 19대 대선에는 2067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20대 대선 예산 편성액은 2836억2600만원으로, 19대 대선과 비교해 768억4600만원(37.2%) 늘었다.

20대 대선 예산이 증가한 이유로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과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이 꼽힌다. 사전투표율은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리 비용도 함께 상승했다.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관리 예산안은 19대 대선(410억7600만원)보다 253억7400만원 늘었다. 내년 대선은 만 18세 유권자들이 처음 표를 행사하는 대선이기도 하다. 유권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도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도 선거 관리 비용 인상 요인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선거’라는 점도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게 하는 요인이다.

20대 대선 비용 2800억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