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딥페이크 범죄 행위, 강력히 처벌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 왕방길 하늘구름길캠핑장에서 열린 명심캠핑 ‘내 인생 득음의 순간’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얼굴 변조기술)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도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이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미국 대선 투표 독려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딥페이크 ‘가짜 영상’ 식별 기술 개발,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우리 대선에도 ‘악의적 딥페이크 가짜영상’이 난무하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들의 민간 자율규제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딥페이크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