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감시카메라 등 부속시설 확대 공약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2021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펼쳤다. 도로교통공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13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습적인 과속운전에 대해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우선 여객자동차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효과성을 입증한 후, 일반 차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준속도 초과 40km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금지 기한을 현행 1년에서 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배달기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하고, 전면번호판 부착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30km 속도위반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제품 성능 및 제품 규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는 2.5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명)보다 두 배가 넘는다. 최근 3년간 음주교통사고로 928명이 사망했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2회 이상 24.8%, 3회 이상 20.2%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