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예술인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기에 즉시 이행하는 것은 아니고 임기 내 하겠다”며 “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협소해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입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중점”이라 설명했다.

이 후보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콘텐츠 산업 육성에 공공과 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투자해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 나오도록 지원하고, 50만개의 문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문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남방(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신북방(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각각 문화정상회의를 열어 한류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국가가 청년 마을예술가를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문화예술인이 성장할 수 있게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실시해 5년간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멘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해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본소득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