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소 기본소득”, 박용진 “이재용 사면 반대”, 강훈식 “더불어성장”

박용진, 강훈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부산 M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9일 “탄소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소 배출량에 과세해서 일부는 산업계에, 일부는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대선 기간 유보했던 기본소득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 반대를 주장했고, 강훈식 후보는 ‘더불어성장론’을 새로운 성장담론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MBC가 주관한 제4차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유럽에서 2026년부터 탄소국경부담금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정부의 대응이 매우 부족하고 걱정된다”며 탄소 기본소득 정책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탄소 발생에 대한 부담을 늘린 다음에 추가된 재원을 일부는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물가가 올라 고통받는 국민에게 골고루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스위스에서 하는 소위 탄소배당”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기본소득 정책을 유보한 이유를 묻는 강훈식 후보의 질문에 “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지나치게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훼손이 이뤄지면서 (60% 전후였던) 국민의 정책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졌다”며 “계속 밀고 가는 것은 선거 전략상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 강령에 기본소득을 반영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기본소득을 정책 기조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을 두고 논박했다. 박 후보는 “재벌총수 일가들이 본인 이익은 가져가고 불이익은 회사에 떠넘겨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 것이야말로 시장에서의 불공정·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예전에는 절대 사면 불가 대상으로 못 박자고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면 너무 흔들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압도적 다수 국민이 사면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과거 압도적 다수 국민이 원치 않을 때의 판단과 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강·이 후보는 박 후보의 대선 경선 당시 법인세 인하 공약을 견제했다. 강 후보는 “재벌개혁은 한다고 하면서 법인세는 인하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는 중도 확장성이 크다고 스스로 주장하는데, 저보다 훨씬 오른쪽에 가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경기가 죽었을 때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촉진, 소비 진작 방식이 필요한데, 지금은 고인플레이션 상황이라 대처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강 후보는 “법인세 인하 논쟁의 본질은 낙수효과인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줄었다”라며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감세한다면 가계가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을 포괄하는 ‘더불어성장’이라는 모델이 당의 경제성장 전략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공과를 (평가)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바탕 삼아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저와 강 후보의 단일화에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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