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전원동의 채택…“피해 유족에 정보 공개하라” 문장 추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엔웹티비 화면캡처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내용이 추가됐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해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21년에 이어 올해가 9번째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6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된 바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최근 논란이 된 사건들에 관한 언급을 늘렸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과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의안은 북한의 여성 차별과 가정폭력 악화를 지적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결의안은 이번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