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 정치 가로막는 대통령·국회의원 출마 연령제한 없애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17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26)가 17일 “만 40세인 현재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 제한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3월 만 25세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연령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선거 출마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대표는 이에 맞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청년 정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연령 제한이 없어지면 국민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대표와의 일문일답.

- 출마 연령 제한은 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투표할 권리와 출마할 권리는 ‘한 쌍’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것이다. 만 18세인 선거 연령과 동일하게 피선거권 연령도 18세가 돼야 한다.”

- 연령 제한이 없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많은 청년들에게 지금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나와 닮은 정치인,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의 출현을 위해선 연령 제한부터 폐지해야 한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20대 초반 청년들이 많이 있다. 20대 절반(25세 미만)은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게 해놓고, 청년 정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 연령 제한도 없애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청년 정치인들이 대선 출마를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 나이가 적으면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IMF(외환위기) 세대’로 태어나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에 진출하는, 지금 20대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다. 또 나이가 어리다고 더 좋은 정치를 위한 경험이 적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경험은 10대 때부터 정당활동을 해온 나보다도 적다.”

- 출마 연령 제한 폐지에 부정적인 사람이 절반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연령 제한을 없앤다고 해서 무조건 나이 어린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국민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나이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하면 될 일이지, 그걸 사전에 막을 필요는 없다.”

- 대통령 후보 자격 중 미국은 만 40세, 독일은 만 35세라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그 나라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다. 만 18세부터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한 프랑스에서 연령 제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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