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3권 분립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사회자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윤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고 행정부는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권한과 기능을 일부 내려놓고, 각 부처 장관들과 국회에 힘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국정을 두고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청와대 슬림화를 내걸었다. 윤 후보는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부에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장관 등이 모이는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행정부는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국가 경제 관련 거시지표가 아닌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를 두고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은 맞춤형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우리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변해야 한다”며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문제 해결형 정부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확 높이고, 개별 국민에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