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강북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부동산을 얘기하면 저희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주택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후아파트 현장에서 지역 재개발·재건축 관계자들과 가진 타운홀미팅 정책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 중에 강북지역 주민들께서 정말 많이 고통받으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 굽혀 사과했다.
이 후보는 “정치라는 게 일관성 유지나 정치인들 신념과 가치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국민들 삶 자체”라며 “국민들 어려움과 고통을 줄여주는 게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후아파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 같다”며 “간담회가 끝나면 이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후 아파트단지 안전진단 규제와 용적률·층수 규제 등을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역사를 들여다보니 박근혜 정부 때 대폭 안전진단이 완화됐다”며 “강남지역은 70년대에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재건축이 허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북지역은 80년대에 지어지다 보니 그때 당시 (재건축 허용) 대상이 아니었다”며 “그 후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돼 (재건축이) 봉쇄돼버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그 이후에도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운영해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필요한 주택 공급 가능하도록 해야하는데, 그것도 나름의 신념이 작동했겠지만 그 후에 공급 부족이라고 시장이 느끼게 됐다”며 “특히 더 좋은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주택시장이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시정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할 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현 정부에서 일부 강화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주장이다. 부동산 정책을 유연하게 접근해 현 정부와 차별화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