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기재부 추경 편성 시작, 야당 협조 요구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사실상 시작했다면서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와 오미크로 변이 바이러스 출현, 끝날 줄 모르는 강화된 거리두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국가와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것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 재정 당국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편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 당국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말하고 나름의 안을 짜면 공식화하고 곧바로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에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25조원 이상의 추경안 편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법에 보상을 받는 업종은 약 95만 정도”라며 “충분하고, 넓고,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25조원) 규모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어제 민주당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기재부가 참석해 추경의 대략적인 방향과 개괄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기재부가 민주당의 2월 추경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 안이 빠르게 마련되도록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마련하고 가능한 빨리 상임위별로 예결특위도 열어 추경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해서 추경안을 빠르게 마련하려 했으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민생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국회가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5일 전까지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지 불투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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