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박원순 비판하며 노골적 ‘부동산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노후아파트 현장에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와 정책 방향을 달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도시 보존에 중점을 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도 비판했다. 그간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한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큰 서울 민심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노후아파트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동시에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기준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의 핵심은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제도적 억제 장치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상향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는 저층 고밀도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재건축 수준으로 허용하겠다며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는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강화한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 기조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했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는 게 맞다”고 차별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시다”며 90도로 허리 숙여 두차례 사과했다. 이 후보는 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도시)보존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추가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박원순 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보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가 먼저 시행되고 종부세가 부과되는 바람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지 못하고) 갇혀버린 측면이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정책적 유연성과 실용주의 기조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 중 강북지역 주민들이 정말 많이 고통받으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서울 표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읽힌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감세로 시작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우클릭’ 기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말바꾸기’라는 윤 후보의 지적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정책이라고 하는 건 선거 막바지에 가면 거의 비슷해진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정책은 다 잘 만들 수 있지만 진짜 실천하느냐가 진정한 차이”라며 “국민의힘은 약속을 안 지키지만 제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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