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추경 공식화에 ‘현미경 심사’ 예고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자 “매표용”이라면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추경안 심사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선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꼼꼼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단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608조원의 예산으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건지 그리고 재원은 편성된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것인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손실 보상 등에 충분한지 사각지대 등 형평성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나갈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을 내놨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며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 20대 총선, 2021년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매번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며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본예산 608조원에 코로나19 피해 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 돈이 아직 집행 시작도 하지를 않았는데 연초 추경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청와대는 지난번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추경 요청을 했을 때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다”며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성 의심이 되는 돈 뿌리기에 앞장선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그 동안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왔고, 정부가 먼저 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국민의힘은 제출되는 추경안이 적재적소에, 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절한 외침에는 귀를 막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부랴부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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