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통한 평화 구축할 것” 윤석열, 대북 선제타격 재차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외교·안보.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재건’, ‘경제안보 외교 적극화’를 앞세운 대북·외교·국방 분야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선제타격 능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등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고, 미국과의 첨단기술동맹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 등 경제안보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 노선을 뒤집겠다고 밝히면서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 표심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이름 붙인 외교·안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강경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며 “킬 체인(선제타격·Kill 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간 주장해온 대북 선제타격론을 재차 꺼내든 것이다. 윤 후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린 지난 17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북 선제타격을 두고 “전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북 미사일을) 그냥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사일) 발사기지뿐 아니라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의지를 보여줘야 무모한 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를 주장하며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을 약속했다.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통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공약도 내놨다. 그는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안보동맹”이라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례적 연습, 훈련이 필요한데 그 자체를 안하고 있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를 거론하며 “시민단체 등이 일부를 접수해서, 육상으로는 물자 공급을 할 수 없게 돼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윤 후보는 미국과의 포괄적전략동맹 강화를 약속하며 전통적 군사동맹을 넘어 신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등 뉴프론티어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제안보를 강조하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기술보호주의 확산에 대한 해법으로 한·미 첨단기술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끌고, 중국 등 경쟁국과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산하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방침도 알렸다. 다만 윤 후보는 실질적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이날 1시간 가량 이어진 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 선언에 급급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전혀 안하고 계속 도발하는데도, 이 정부가 경제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을 위해 대변하고 다니는 일들이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이런 행동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는 “만나서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는 것은 국내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통일문제를 이용하는 쇼”라며 “저는 쇼는 안한다”고 말했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