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 사시폐지 공약이 공정? 엄청난 착각”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을 언급한 것과 관련, “노무현 정부의 계승을 자처하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정부 사법 개혁의 핵심인 사시 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개천에서 용 나던 1980년대는 이미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부활하는 사시 부활론은 한 마디로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일 뿐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학에 들어가고 사시에 합격했던 1980년대를 부활시키면 청년에게 공정한 세상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년들에게 유독 기회의 창이 좁아진 이유를 현재의 법조 선발제도나 입시제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문제는 시험제도나 교육제도 이전에 흙수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 세습자본주의에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난 지금 아무리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저 계급 사회, 불평등 사회를 바꿔서 청년들에게 가능한 동등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제도를 수백 번 뜯어고치는 것보다 훨씬 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도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 추진 논의를 규탄하며 전날 저녁부터 시작한 국회 철야 농성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대선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양자 토론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정치혐오를 일으키고 양자구도를 고착화하려는 퇴행 전략”이라며 “대선후보 모두 (내달 3일) 방송사 주관 다자 토론을 조건 없이 수용하자. 저 심상정은 방송사에 모든 토론조건을 백지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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