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장애인 탈시설 반대 부모들과 간담회···전장연과 다음주 공개토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를 만나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가 강화되기 이전에 선택이 아닌 강요로 시행되는 탈시설 정책은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위를 두고 자신과 충돌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겨냥한 듯 “더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국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부모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해 “가정 형편이 유복하거나 그럴 형평이 되는 상황에서 (접하는) 탈시설 문제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탈시설, 무연고 상태에서 탈시설이 다른데, 하나의 목표 수치 달성을 위해 뛰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31살 발달장애 아들을 둔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탈시설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립지원 주택에서 사는 게 (장애인 거주)시설보다 낫고 행복하다면 왜 마다하겠느냐”며 “언제 누군가에게 인권침해를 당할 지 모르는데, 말도 못하고 방어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기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되는 탈시설 정책을 막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날 공개토론을 제안한 전장연과 다음주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정당 대표가 정당의 장애인 정책을 바탕으로 방송 토론에 나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장애인 정책 관련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한 데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함께 탈시설 예산을 요구하는 전장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두고 이 대표와 충돌한 전장연의 정당성을 약화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일부 단체의 생각이 장애인 가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되는 작금의 현실에 우려가 있다”며 “더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 대표가 비판한 전장연의 시위 방식에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과 국민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당선인도 듣고 있다”며 “그 분들이 20여년간 간절히 바란 이동권 확복에 대해 확충 부분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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