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희룡이 두둔한 오등봉 사업…타당성 조사선 '미흡' 평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재원 마련 타당성 조사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자본조달 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원 후보자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자본 조달 능력에 의문이 있는 리헌기술단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주간사인 호반건설 위주로 자본조달 능력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토위 소속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이날 공개한 제주연구원의 ‘호반건설 컨소시엄 사업제안서와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증 보고서’를 보면, 오등봉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리헌기술단과 이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재원 조달 계획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 컨소시엄은 재원 조달액을 2422억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이중 100억원을 자기자본(4.1%)으로, 나머지 2322억5000만원(95.9%)을 타인 자본으로 각각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출자액은 호반건설 30억원(30%), 청암기업 24억원(24%), 리헌기술단 21억원(21%), 대도종합건설 15억원(15%), 미주종합건설 10억원(10%) 등이다.

제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기자본 조달 비율 4.1%는 비정상적으로 낮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설 기간 자기자본 비율을 15%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1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리헌기술단에 대해 “최근 2년간 영업활동으로 조달된 현금이 없고 2018년 말 현재 여유자금도 없다”고 했다. 이 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에서 타인자본 대출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자금 조달계획이 미흡한데다 제출해야 할 타인자본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제안서에 ‘대출확약서 확보’라고 기재했다”며 “제주도가 이를 알고 제안서를 받았다면 특혜, 몰랐으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