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5개 부처 원팀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방안 노력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정원 증원 방침을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화요일(7일) ‘우리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5년 내내 정책과제로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경쟁의 제한이나 소위, 재원의 투입 같은 정책을 떠나 인재를 키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까지 5개 부처가 한 팀이 돼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관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 인재 양성에 대한 확고하고 구체적이고 계속 유지가 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어려움을 표하자, 윤 대통령은 ‘웬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업 혁신 활동의 어려움 해소, 민생과 생활 안정 대책 등이 함께 논의됐다.

한 총리는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당 대표들과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필요하면 국무총리와 원내대표 단계에서의 제도적인 (협치) 장치를 야당과 협의해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협치를 위해 여야와 정부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 총리는 지난달 30일 최종 의결돼 현재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야당이 여당의 추진에 대해 협조를 했고 이것은 또 하나의 협치의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본다”면서 협치의 사례로 강조했다. 추경 통과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치켜세웠다.

한 총리는 이날 추경에 대해 “이번 추경은 차입을 하지 않는 최소한의 재정 지출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며 “추경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추경을 계기로 “다소 원칙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재난지원금을 끝내고, 보상 법안에 의해 투명하고 온전한 보상의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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