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색’ 도드라진 윤 대통령 취임 한달, ‘협치’는 흐릿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0일로 취임 한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의 ‘0선’ 대통령,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역대 최소 득표율차 대통령 등의 기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달 간 연이은 검찰 출신 인사 기용으로 ‘검찰 대통령’의 모습이 도드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그간 강조했던 ‘협치 대통령’의 모습은 여전히 흐릿하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해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요직에 검찰 출신을 대거 배치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과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중 검찰 출신만 12명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선출직을 지낸 검찰 출신 인사까지 더하면 15명에 이른다. 여당 내에서도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윤 대통령은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라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검찰 출신 인사 다수가 윤 대통령과 ‘특수통’으로 오래 인연을 맺은 끈끈한 사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한층 더 크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약화하고,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가 정부 경직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본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치’ 약속은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과 ‘의회주의’를 강조했지만 대통령과 야당 사이 파열음은 이후 더 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 등 인사 고비마다 충돌이 이어졌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강행한 데 대해 야권은 “국회를 무시한 독주”라고 반발했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두고 윤 대통령이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반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단순 논리로 국민 갈등을 증폭시켜서야 되겠느냐”며 “정부의 국민통합과 협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은 취임 한달을 맞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시정연설 당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만찬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측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현안 논의를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추경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추가로 논의하자”며 만남을 거절했다. 각각 한 차례씩 만남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신경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6·1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이면서 언제 만남이 이뤄질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