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제개혁이 국가성장” 규제혁신전략회의 조속 가동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사전 환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한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하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또한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가 공식 출범하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주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달 22일 경제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는 체제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란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규제심판부를 구성해 심사하고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심판부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며, 100명 가량의 규제심판관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 애로사항 접수를 받으면 규제심판관들이 기업과 정부 부처 등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심사해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2011~2014년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가 시행했던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ange)’ 제도를 참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도 규제개혁 건의는 받아왔지만 결국 부처 중심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피규제자 입장에서 좀 더 중립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규제심판부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있고, 관련 행정규칙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7월말이나 8월초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나도 정재계 간담회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런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실효성 있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이날 주례회동은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2시6분까지 이어졌다. 갈비탕으로 점심을 함께 하며 2시간30분 가까이 논의가 이어졌다. 규제 외에도 경제상황과 관련해 물가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 관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경제 및 산업계 동향을 보고 받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므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산업계 피해가 늘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물가 관리 대책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까지인 것이지 실제로 거기까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등을 언급하며 “이미 각 부처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일일이 발표할 수 없는 것 뿐이고, 대통령께서 지시하면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교섭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이 논의된 것 같은데 아직 이것이것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한덕수 규제혁신전략회의